법령 건축법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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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법 제3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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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상승 1 강서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홍익 1 다비다 1 세종 1 중원종합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김정규 2 조동섭 2 유수호 2 이기홍 2 박헌기 2 임동진 2 김평우 1 권진웅 1 고영소 1 김덕진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09.25 선고 2019누62613 판결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 인천지방법원 2019.10.15 선고 2018구단1142 판결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득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3. 대전지방법원 2017. 5. 4. 선고 2016구합101449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건축법

2012년

4.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57, 2012. 6. 7., 기각
  건축공사 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사도법 행정절차법

5. 서울고등법원 2012.03.30 선고 2011누31408 판결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건축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6. 서울북부지법 2008. 4. 25. 선고 2007가합965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034]
   손해배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건축법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2007년

7. 청주지방법원 2007. 7. 11. 선고 2006구합1611 판결
  [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불허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년

8. 서울행정법원 2005. 3. 22. 선고 2004구합33091 판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2004년

9. 청주지법 2004. 10. 15. 선고 2004구합331 판결
  [건축허가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04.12.10.(16),1725]
   건축허가무효확인
   건축법 행정소송법

2003년

10.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638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4.2.1.(195),24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11.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359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3.5.1.(177),964]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민법

2001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36, 2001. 1. 18.
  도로편입토지불보상 위헌확인
   도로편입토지불보상위헌확인
   건축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1999년

13.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2556 판결
  [사도폐지허가처분취소][공2000.1.15.(98),195]
   사도폐지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민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1999.8.1.(87),152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15.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280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3.15.(78),49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1998년

16. 국민권익위원회 1998-04754, 1998. 12. 28., 기각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17.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두656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8.1.(63),201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기준등에관한규칙

18.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1392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9.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0121 판결
  [토지사용승낙][공1998.4.15.(56),986]
   토지사용승낙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20.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누17090 판결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공1997.2.15.(28),541]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21.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누2750, 282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0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22.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공1996.7.1.(13),186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건축법 민법

23.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68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5.1.(9),128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995년

24.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1552 판결
  [도로미확보등시정지시처분등취소][공1995.4.15.(990),1638]
   도로미확보등시정지시처분등취소
   건축법

1994년

25.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979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0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26.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9245, 19252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494]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27.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49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4.15.(966),113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1993년

28.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19064 판결
  [토지인도등][공1993.7.15.(948),1670]
   토지인도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서울특별시건축조례

29.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253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59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30.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3978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5.1.(943),1162]
   건물철거
   건축법

1992년

31.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
  [토지통행인용][공1992.6.15.(922),1676]
   토지통행인용
   건축법 민법

1987년

3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2누7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437;공1987.4.15.(798),54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규칙

33. 대법원 1987. 2. 10. 선고 83누387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398;공1987.4.1.(797),43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6년

34.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4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311;공1986.10.1.(785),124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세법시행규칙

1985년

35.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598 판결
  [단수처분취소][공1986.2.15.(767),336]
   단수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36. 대구고법 1985. 3. 27. 선고 84구35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90]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37. 대구고법 1984. 11. 21. 선고 84구1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12]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1984. 5. 9. 선고 83누167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공1984.7.1.(731),1036]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39. 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8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32;공1984.5.15.(728),70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40. 대구고등법원 1983. 6. 28. 선고 82구115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82년

41. 대구고등법원 1982. 3. 30. 선고 81구99 판결
  [행정처분취소(단수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81년

42. 서울고등법원 1981. 12. 23. 선고 81구24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제

43.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누28 판결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81.5.1.(655),13808]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로법 민사소송법

1974년

44.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누6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집22(3)행,46;공1975.2.15.(506),825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45. 광주고법 1974. 1. 11. 선고 71구1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39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66년

46. 대법원 1966. 3. 29. 선고 65누165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집14(1)행,052]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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